中企 45% "협력이익분배제 도입"…'공정한' 상생정책

새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중 중점 추진 희망분야(복수응답)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상생협력 정책 중 1순위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택했다.

다음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ㆍ성과공유제ㆍ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이 27.2%로 1위를 차지했다.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47.4%%가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이라고 답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9.2%),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59.0%)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정책으로는 44.4%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꼽았다. 다음으로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이었다.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으로 나타났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