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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잔 부딪치며 팀웍다진 경제장관들…정책 한목소리 낼까

최종수정 2018.01.13 21:24 기사입력 2018.01.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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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잔 부딪치며 팀웍다진 경제장관들…정책 한목소리 낼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요일 밤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맥주회동'을 열고 팀웍을 다졌다. 이번 회동은 "공식 회의석상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김 부총리의 아이디어로 마련됐다. 최근 가상통화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드러내면서 불거진 '김동연 패싱' 논란을 가라앉게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수제맥주 전문점에서 열린 맥주회동에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부동산 시장, 4차 산업혁명 등 각종 경제 이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타 부처들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팀내 팀웍을 다졌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한 소규모 미팅을 자주 갖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기재부와 법무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낸 이후여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책을 내놓았다.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성, 해악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경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기재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가상통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법인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 검토 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의사가 배제된 것처럼 비춰진 '김동연 패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는 순간이었다.
법무부 안(案)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다음 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가상통화 시세와 관련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후였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만큼 부처 간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맥주회동'을 계기로 각 부처들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묘안이 나올지 기대를 모은다. 정부 부처가 경제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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