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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예비협상 타결…매달 난민가족 재결합 1000명 합의

최종수정 2018.01.12 20:15 기사입력 2018.01.12 20:15

100억 유로 감세…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65%

독일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의 대연정 예비협상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베를린에서 협상장인 사회민주당 중앙당사 빌리 브란트 하우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독일 대연정 예비협상이 12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날 대연정 예비협상 합의문을 마련하고 본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AP 통신과 현지언론이 전했다.

 

합의문은 28페이지 분량으로 양측은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이어진 24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예비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민·기사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 결렬된 이후 혼란기를 겪던 독일 정치도 안정화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당내 추인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사민당은 오는 21일 특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특별 전대를 거쳐 본협상을 통해 연정계약서가 마련되면 44만 명의 당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일 시작된 예비협상에서 난민 가족 재결합과 고소득층 증세, 건강보험 통합 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양측은 매달 1000명의 상한선을 두고 난민의 해외 가족 수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연간 18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난민 유입 상한선은 기민·기사 연합이 찬성한 반면 사민당이 반대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난민 유입 숫자가 연간 10만 명 대로 감소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세 분야에서는 100억 유로(12조9000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통합, 구조 개혁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특별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멘 내전에 연관된 국가들엔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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