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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기 2중전회, 18~19일 개최 확정…개헌 논의

최종수정 2018.01.12 16:45 기사입력 2018.01.12 16:45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내주 18~19일 열린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회의를 열고 19기 2중전회 일정을 확정했다.

 

정치국회의는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에 대한 당 내외 의견을 다룬 보고를 청취했으며 이 문건을 다음 주 19기 2중전회에 넘겨 심의 요청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정치국회의는 이번 헌법 개정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고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을 넣은 지도 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은 후진타오 이름을 뺀 채 헌법에 지도 사상으로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 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2004년 3월 3개 대표론 삽입과 함께 사유 재산 보호 규정과 국가주석의 직권 규정 등이 생긴 뒤로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헌 대상에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反)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19기 2중전회가 심의한 헌법 수정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넘어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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