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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통화 규제 논란…선 긋는 日부총리 "규제 생각 안해"

최종수정 2018.01.12 15:23 기사입력 2018.0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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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거래소 폐지 등 가상통화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무엇이든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이용자 보호와 기술혁신 균형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관련 정책을)해나가야 한다"고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중국, 일본 등에서 가상통화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떻게 말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상화폐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지 여부도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대형 가상통화거래소를 폐지한 중국, 법무부 차원에서 거래소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말을 바꾼 한국 등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커져가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초 자금결제법을 개정, 가상통화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를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중이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일본 내 가상통화 교환업체는 16곳이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매장은 빅카메라, HIS 등 전국 1만개를 넘어섰다. '스마트폰 벼룩시장'으로 불리는 일본 유니콘기업 메루카리도 연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주식 대신 가상통화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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