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재탕·포퓰리즘" 빗발치는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

작년에 했던 불법 사금융 단속
큰 효과 없고 불법업자만 양산
'안전망대출' 기존과 큰 차이 없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경진 기자] 정부가 11일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을 놓고 금융권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는 물론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불법 사금융 단속이나 비슷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에 그치면서 '재탕' 대책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방안은 크게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충, 복지 지원 확대 등 3가지다.

◆사금융 '단속'카드…불법업자 양산하나 = 정부는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검·경·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부터 4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 같은 일제 단속은 처음이 아니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미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단속과 적발을 통해서는 불법 사금융 확대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 유사수신이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찾아내 처벌해왔지만 불법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 중소 대부업체가 제도권에서 이탈, 음성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업계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 개인신용대출 금리 대부분이 24%를 초과한 상황에서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2016년 최고금리 인하 때도 중소형 대부업체 일부는 폐업 신청 후 불법적으로 영업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연34.9%에서 27.9%로 인하된 후 중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늘었다. 등록 대부업자 수는 2016년 6월말 8980개에서 지난해 6월말 8075개로 감소했다. 비용구조가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 감소 폭(7010개→5700개)은 더 컸다.

◆'연체율 30%' 바꿔드림론 재탕 피하나 =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안전망대출'을 내놨다. 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존에 24%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했으며 저소득(연 3500만원 이하)·저신용(6등급 이하·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가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기존 안전망대출인 바꿔드림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바꿔드림론에 흡수되지 못하는 일부 차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같은 형태의 대출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상품을 보완하면 될 것 같다"며 "굳이 같은 대환대출 정책상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바꿔드림론은 지난해 2분기 연체율(대위변제율)이 28.5%로, 은행(0.43%)이나 저축은행(5.2%)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연체율이 높다는 건 기존 민간대출을 정책서민대출로 바꾼 뒤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취약차주들의 고금리 대출을 국가 재원으로 상환하게 돼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선 '급한 불'만 끈 당국 =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 차주들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당장 만기를 앞둔 차주에게 재정을 지원해 '급한 불'을 끄게 한 것에 그쳤다. 이미 2금융권에서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 채 밀려나는 일은 발생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지난해 10월 49.8%를 기록, 1월(53.9%)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저축은행 대출자 절반 이상이 6등급 이상의 중·고신용자로 돌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저신용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기로 한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린 취약 차주들을 모두 복지의 영역으로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포용적 금융 정책 기조라는 덫에 걸렸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