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장관의 발언 직후 가상통화 시장은 일제히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청와대는 "법무부 방침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때려잡자 가상통화'라고 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 최고위원은 "오른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며칠 전 최흥식 금감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다"며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가 아니냐"고 성토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청와대의 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건 아니라다라는 스탠스를 위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국내에서) 거래소가 폐쇄 된다면 해외에서 다른 방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퍼블릭 블록체인'을 가져다 이를 인증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조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에서 나오느냐"며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법무부에 있냐"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냐"라며 "과거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규정하지 말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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