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 단골메뉴 '남북정상회담'…文, MB·朴과 다르다

12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헌정사를 되짚어 보면 역대 모든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원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성취한 사람은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단 두 명 뿐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두차례 실패를 맛봐야만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가치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시나브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특히 과거 실패 사례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단단한 한미공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공법 등을 차이점으로 꼽았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11일 "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가진 공통점은 비핵화라는데 있다"면서 "이를 보다 공식화했다는 것이 차이를 보이는데 다만 보수정부는 (대북관계에서) 조심해온 경향이 있었던 반면 현 정부는 공개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다가선다는 측면에서 아프로치(접근법)가 다르다"고 말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은밀히 추진하기 위해 측근인 임태희 당시 국회의원을 싱가포르로 보냈고, 그 곳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이는 철저한 비밀로 묻혀졌으나 추후 위키리크스가 미 국무부 기밀자료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임 실장도 비밀 회동을 시인했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하고자 비공개로 접촉했지만 무산됐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회동해 정상회담 추진을 다시 논의했으나, 북한은 6월1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인터뷰 형식으로 이 회동을 폭로했고 "돈봉투를 주면서 정상회담을 애걸복걸했다"라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후 남측 정부에 대해 북측이 신뢰를 잃어 버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 대박론' 이후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의욕을 내보였지만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 민주통합당 상임위 간사단과 만찬자리에서 "여기저기서 틀을 깨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선에서 나온 정보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정원 공식 라인을 통해 대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에 '비선라인'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대화의 틀을 갖추는데 실패했다. 그해 3월 북한은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한 상태였으며 4월부터 개성공단이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면서 26일 개성공단 인원까지 모두 귀환됐다.

한미간 공조도 부실했다. 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월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미정상회담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엇박자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이 이처럼 대화에 전향적인 적이 없었다. 오바마 정부가 점잖긴 하지만 8년 동안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들어 대화의 기준을 매우 낮췄다. 북한에 대한 레토릭(수사)은 아주 올라갔지만 틸러슨 국무부 장관 쪽에선 대화 재개 조건을 점점 낮췄다"며 "오바마 정부 때는 2.29 합의라는 것이 조건 여러 개를 이행하면 대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도발을 멈추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