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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 가상화폐, 中은 '쥐고' 日은 '밀고' 美는 '풀고'

최종수정 2018.01.11 14:05 기사입력 2018.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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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상품으로 인정… ICO 감독 및 양도소득세 부과
中은 ICO 금지·거래소 폐지 강경책과 자체 코인 개발 투트랙
日 세계 최초 거래소 인가제 시행했지만… 거액 차익 투자자 조사 나서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 가상화폐, 中은 '쥐고' 日은 '밀고' 美는 '풀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이 세계 각국은 저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혼란을 줄여가고 있다. 미국은 코인공개(ICO)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ICO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지하면서도 당국 차원의 가상화폐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친(親) 가상화폐 국가인 일본은 양도 차익을 거둔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말 음식 리뷰 및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앱) 먼치가 추진 중이던 1500만 달러 규모의 ICO를 중단시켰다. 먼치 측은 ICO를 통해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SEC에 유가증권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CO는 새 가상화폐를 개발한 뒤 분배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기업이 주식을 처음 공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 격인 셈이다. 투자자들은 새 가상화폐를 받는 조건으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기존의 가상화폐를 지불한다.

SEC는 먼치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도 모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또한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도 시행했다. 올해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10~37%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가상화폐와 거리를 두면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중국도 겉으로 봐서는 강경한 태도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명령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채굴 기업의 전력 공급마저 제한했다. 통상 가상화폐는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채굴해야 한다. 고사양의 컴퓨터를 쉬지않고 돌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이 소모된다.
민간 차원의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중국 정부는 한편에서는 가상화폐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관제 코인'인 셈이다. 가상화폐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자체 가상화폐 발행을 위해 개발팀을 꾸리고 추진 중"이라며 "민간의 가상화폐를 차단하고 인민은행이 화폐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뜻이자,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 가상화폐, 中은 '쥐고' 日은 '밀고' 美는 '풀고'
가상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곳은 일본이다. 지난해 4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고 3개월 뒤 가상화폐에 부과했던 소비세 8%를 폐지했다. 취급업소 등록제도 실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 세계 최초로 11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업 승인(인가)했다.
이같은 일본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이어지자 규제안을 내놓았다. 올해 초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린 사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매매ㆍ교환으로 20만엔(약 200만원) 이상 차익을 얻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자진 신고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여름 이후 이뤄진 주요 거래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게 요청했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 리스트를 확보, 각 투자자의 보유 자산 변동 내용을 확인해 역추적하는 식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했지만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김치프리미엄'도 지난해 20~30% 수준에서 올초 40~50% 수준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대학원장은 "각 국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가 간편하고 투자 열풍이 거센 한국 시장으로 해외 투기 세력도 밀려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치프리미엄'이 꺼지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하루만에 '김치프리미엄'은 23%수준까지 급락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1만3205달러(약 1415만원) 수준이지만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는 1670만원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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