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돈 먹는 벌레" 고이즈미, ‘원전제로법안’ 제안…제1야당과 손잡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전 총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원전은 돈먹는 벌레"라며 아베(安倍)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이달 정기국회에 '원전 제로(zero)'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연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총리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추진연맹'은 전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안한 법안은 즉시 원전 폐지,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 도입 추진, 2050년까지 자연 에너지원 사용 등이 골자다. 핵연료주기사업 철수, 원전수출 중단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정권에서 원전제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까운 시기에 꼭 원전제로를 실현할 것"이라며 "원전제로, 자연에너지 추진 등에 힘쓰는 정당이라면 어떠한 곳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협력을 호소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들이 일어난다"며 강조했다.

연맹은 입헌민주당과의 연계를 위해 오는 12일 관련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도 진행한다. 입헌민주당이 추진해온 원전제로 법안은 모든 상업용 원전 폐지, 원전 운전기간 연장 불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의 법안은 석유가 전혀 공급되지 않을 경우 등과 같은 이상 사태에서의 원전 재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연맹측은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냈던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에 최근 재가동 합격증을 발급하는 등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시행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나가고 있다. 또한 해외 원전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바라보고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 은퇴 후 원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원전을 모두 없애도 일본은 발전할 수 있다"며 "원전 제로가 야당의 전매 특허는 아니다"라고 아베 정권과 여당 자민당의 정책방향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해 기자들과 만나 "(아베 신조 총리에게)반원전을 말하고 있지만, 더 듣지도 않는다"며 "(아베 총리가)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