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연내 착공 절반만 달성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겠다던 공공실버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중 검토 단계에 머무르던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연말이 돼서야 무더기로 밀어내기 승인절차를 밟았고 착공 일정도 예상보다 늦춰졌다.
10일 국토교통부 및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의 '공공실버주택' 사업 가운데 착공에 돌입한 곳은 전남 장성, 충북 보은, 경북 안동, 전북 부안, 세종시 조치원 등 5개 지역 54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정부가 밝힌 '1000여가구 연내' 착공 목표의 50% 수준에 그치는 실적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적극 홍보했던 핵심 공공주택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이 설치된 거주지를 꾸리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으로 제안됐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가 공급 대상이다.
지난해 3월 '2017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 당시 당해에 1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선정,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앞선 2016년에는 성남 위례(164가구)ㆍ목련(130가구) 등 지역의 공공실버주택이 개관했고 경기 수원, 울산 동구, 부산 구포 등지에서 1346가구가 착공하는 등 탄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 정국이 이어진 2017년에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전개하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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