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김종대 의원 "UAE 유사시 軍자동개입, MB 비밀협정의 진실"

최종수정 2018.01.09 16:19 기사입력 2018.01.09 11:35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9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통 이런 정도의 협정을 맺을 때는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고 돼있다"며"그런데 국회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밀양해각서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개입조항은 UAE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자동개입을 약속한 것이 맞다면서도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정사에서 남의 나라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준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없다"면서 "UAE라는 나라와 국민 몰래 형제국이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하게 된 내막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동 4개국을 방문해 '젊은이들 다 중동 가라'고 얘기하고 나서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며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귀한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 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출한 탄약에 대해 "전쟁 초기에 우리가 써야 할 귀한 탄약이 있다"며 "GPS 유도폭탄이라고 (비축물량이) 사흘 치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사우디에 반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UAE가 자존심이 상했고, 결국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MOU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걸려있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고 해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라며 "(지난 정부가) 몇 개국하고 무슨 MOU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