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렌터카로 보험사기 친 청소년들…피해 규모 23억

금감원,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 적발…"수사기관 통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A(21세)씨와 지역 선·후배 4명 등 총 5명은 이륜차와 렌터카에 동승하거나 다수의 지인과 동승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 특히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선후배간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악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일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이 넘는 기간 102건의 사고를 고의로 내고 총 2억8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2016년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로 19~27세인 청년층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 등을 조회해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 적발건수는 총 793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23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6건의 사고를 내 7700만원을 편취한 셈이다.

보험사기 혐의자 30명 중 17명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이 중 12명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1년6개월간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적발한 총 97건(99억) 중 20대 청년층의 이륜차, 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사건이 43건(4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용 이륜차나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 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주로 미성년, 청년층이 보험사기를 위해 이용한다"며 "미성년 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지만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경우가 108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된 가해자·피해자 공모 혐의자(6명), 4회 이상 반복 동승 혐의자(6명) 등 총 1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