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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인자도 당선시키는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 폐기하라"

최종수정 2018.01.08 08:16 기사입력 2018.0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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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살인자도 당선시키는 현행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얼마 전 (성남지역)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막말하는 성남 시의원들 영상이 공중파를 탔다"며 운을 뗐다.

이어 "자식 문제라면 물불 안 가리는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정치해본 사람은 다 안다"며 "그런데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유권자 무시를 넘어 유권자를 모욕한 것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현행 2인 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의원들이 시민 무시를 넘어 시민을 폭행해도, 당론을 따르고 공천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재선 3선 출세가 보장되고, 공천권자들에게 말 잘듣는 충직한 종복을 확보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 당선을 보장하는 2인 선거구제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제1당이나 제2당 공천만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공자님도 낙선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고,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시도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행 민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패성 발목잡기를 조장하는 2인 선거구제는 조속히 폐기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예외 허용이 될 경우에도 20~25%까지만 허용하는 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이날 SNS 글은 지난해부터 성남시가 중학교 신입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수차례 시의회에 예산을 편성, 제출했으나 과반을 넘는 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데 따른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 용인·광명·안성·과천 등은 내년부터 중·고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사업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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