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알려줄 내용 없느냐?" 北 "없다. 있으면 통보"

판문점 채널 통한 대화 이틀째 고위급회담 제의 답변 없어

북한 의도 해석 분분…3월 위기설·한미군사공조 흔들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남북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대화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 준비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 회담 성사를 위한 최대 관건은 북한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다.

북측의 제안이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미군사공조를 흔들기 위한 것인지, 혹은 '3월 위기설'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인지 해석은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평창에 국한된 실무 논의로 문을 넓히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연락채널을 통해 개시통화를 걸어왔으며 상호 회선을 점검했다. 우리측이 "알려줄 내용이 없느냐?"고 묻자 북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회신하고 일단 통화를 종료했다.

정부가 9일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만큼 회담 시기나 형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아,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조만간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공화국 정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울 것으로 지시했다"며 회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올림픽이 개막까지 한달 밖에 남지 않아 실무급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실무급 만나고 이어서 고위급 회담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의제가 평창올림픽에 국한된거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구정에 맞춰 이산가족 등으로 확대되면 의제가 복잡해져 고위급으로 가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회담 의제도 쟁점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주제를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이라고 표현,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경제지원 등 민간교류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의 차관급 당국회담 당시 공동보도문 조차 없이 결렬된 것도 의제 때문이었다. 당시 남측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을 회담 테이블에 함께 올렸고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회담 종료를 선언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 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대화 의지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향후 '평화올림픽'을 이류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및 취소,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핵 보유까지 선언한 북한에게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설득해야 과제도 안고 있다. 북측의 핵 도발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경색됐으며, 한미간 전략자산 운용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북측의 책임을 밝히고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던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27일 오전 판문점 사건 현장 인근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남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17년 11월 27일/파주=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신문/송은석)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