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에 공공지원 확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4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40%였던 기준 중위소득은 43%가 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78만6000원에서 194만3000원 이하까지 가능하게 된 셈이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13.1%로 바꿨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34만원 대비 1.16% 오른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은 충족하지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일을 막는다. 이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8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는 확대한다.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동으로 전환한다. 25개 자치구 424개 동 중에서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찾동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에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확대 시행에 앞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신규 인력 282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에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20만6050원이었던 노인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치매전담실은 10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를 통해 총 14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50대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인프라도 늘어난다. 다음 달에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문을 열고, 올해 내에는 서대문과 성북에도 생겨 총 6개소로 확대된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는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000명이 된다. 바우처택시는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타면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5개소였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3월까지 5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10개소가 된다. 시는 8월에도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개소에서 연내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또 중증장애인 연금은 월 20만6050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