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韓 세탁기 수입규제 시 美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에 반대 입장 적극 표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 정부와 업계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우리 정부와 업계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탁기 사이프카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앞서 ITC 위원 4명 중 2명은 15∼20% 관세 부과를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풀과 GE 등 제조자측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Kim McMillan)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