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의자의 범죄자 누명 벗겨줘... 불기소 사건 재조사해 성폭력범 구속한 사례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이성윤 검사장)은 수원지검 정성헌 검사(사법연수원 39기)를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성범죄 사건을 재조사해 누명을 쓴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성폭력 가해자의 밝혀지지 않은 범죄행각을 밝혀내 구속 기소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을 처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사실은 폭행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강제추행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밝혀낸 뒤 가해자를 구속기소 했다.
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간한 뒤 사후 피임약을 몰래 먹이는 등 죄질이 나쁜 피의자를 찾아내 관련자 전원을 구속기소했고,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형사부 소속 검사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이고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한 검사들을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통상 검찰의 형사부는 각 경찰관서에서 수사해 송치한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경찰수사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걸러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특수부 등 인지수사부서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인기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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