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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되살릴 百年路]임단협 해 넘긴 현대차…총파업 불씨 꺼지지않은 한국GM

최종수정 2018.01.03 14:18 기사입력 2018.01.03 14:18

6년 연속 파업 현대차 노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내 합의 실패
작년 6만2000여대 생산 차질로 1.3조 손실
한국GM은 가까스로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 남아 미지수
부결 땐 총파업 벌어질 가능성도

하부영 현대자동차 신임 노조위원장이 2017년 10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새해가 시작됐지만, 경직된 노사관계의 꼬인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철수설이 끊이질 않는 한국GM 노사는 지난해 마지막 날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현대자동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해를 넘겼다.

 

강성노조로 대변되는 현대차 노조는 6년 연속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파업을 벌였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교섭을 연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노조는 1월 3일부터 평일 철야근무를 포함한 모든 특근을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6만2600여대에 생산 차질이 생겨 1조31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가까스로 임급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남아있어 이번 잠정합의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총파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4년째 26위에서 정체돼 있다.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노동시장 효율성 73위, 노사 간 협력 130위, 고용 및 해고 관행 88위 등의 순위를 기록했다. WEF는 "선진국 중에는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2년 연속 자동차의 내수, 수출, 생산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대 생산국에 들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과도한 인건비와 경직된 임금제체로 순위 밖으로 밀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우 평균 연봉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213만 원으로 토요타(9104만 원), 폭스바겐(8040만 원) 등보다 높은 반면 차량 1대 생산 시 투입 시간(2015년 현대차 국내 공장 기준)은 26.8시간으로 토요타(24.1시간), 포드(21.3시간) 등에 비해 길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관계가 파행을 겪는 이유는 가장 민감한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다르기 때문"이라며 "각자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생각이 우리 자동차산업 전체를 진짜 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회사 상황에 대한 노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극을 줄여가려는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역시 노사 문제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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