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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업들, 首 없이 헤매는 중

최종수정 2018.01.03 14:09 기사입력 2018.01.03 14:09

감정원·코레일·철도공단 등 3곳, 수장 없는 직무대행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사장 임기 만료 앞두고 공모 들어가
최장 10개월 공석 상태에 업무공백·기강해이 우려 커지는 중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업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았지만 기관을 이끌 신임 수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예산ㆍ인사ㆍ정책 등 주요 의사결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현재 국토부 산하 공기업 14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감정원과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등 3곳이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장 공백기간이 가장 긴 곳은 감정원이다. 서종대 전 원장이 지난해 2월 불미스러운 사건의 여파로 해임된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원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변성렬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조직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원장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초 감정원은 서 전 원장 임기 만료(2017년 3월)를 앞둔 지난해 2월 후임 원장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감정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한국감정원장 초빙 공고'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후보 5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조기 대선 여파로 후보 추천안은 공식 테이블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감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신임 원장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성을 지닌 10명이 현재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는 공운위에 정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노동위원장 등 5명을 추천한 상태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추위 의결을 기대했는데 후보추천 안건이 상정조차 안됐다"며 "이달 열리는 공운위에서 안건이 상정ㆍ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운위는 매달 초와 20일 전후 등 2번 정도 열린다. 안건 상정 여부는 통상 10일 전에 결정된다. 이달 열리는 공운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감정원 원장 선임 절차는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다.

국내 철도 운영과 건설을 책임지는 코레일과 철도공단도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홍순만 전 사장의 사임 이후 수장 공백 상태가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 수장 공백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ㆍ사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엔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열차 부품이 날아들어 승객 7명이 다쳤다. 12월에는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 중인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사장과 이사장 공모를 마치면서 조만간 수장 공백 상태가 해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 신임 사장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지낸 오영식 전 의원(3선)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철도공단 이사장으로는 김상균 전 철도공단 부이사장과 김한영 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김선덕 사장의 임기만료(1월8일)를 앞두고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곳 중 4곳이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에 따라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장의 부재는 기관 전체의 굵직한 의사결정 지연은 물론 안전불감증 등의 조직기강 해이로 이어진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뽑기 위해 인사가 지연되는 것이겠지만 너무 늦어질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신임 수장이 부임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 2곳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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