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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朴정부 때 UAE와 '군사 MOU' 체결…文 정부는 수습 중인 것"

최종수정 2018.01.03 14:20 기사입력 2018.01.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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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며 "하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계속 끌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됐다"고 말했자.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수습을 위해 임 실장이 특사로 UAE를 방문하게 됐다는 것이 제 분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2009년 UAE가 우리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라며 "그래서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한-UAE 상호방위협정'이었고, 국방부 차원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추진했다. 하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체결이 됐다"며 "이는 워낙 노출이 안 돼 정확한 명칭도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강조했다.

그는 "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며 ▲ 국군파병 ▲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 UAE 군 현대화 교육 ▲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 4가지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며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랍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UAE는 군사력 현대화가 더욱더 가속화 되기를 원했다"며 "때 맞춰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지원해야 될 한국에 요구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다"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MOU에 중동지역 분쟁시 우리 군이 자동개입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자동개입)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만약에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면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동맹이라고 해석할 만하다. 그런데 이것이 MOU로 격하되면서 이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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