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창올림픽 참가 보상으로 대북제재 해제 요구할 수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년사 분석
"남북관계 주도권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활용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9시 30분(평양시 기준 9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향후 대북경제제재 조치 해제 등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은 이날 배포한 '2018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 그 보상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경협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은 올림픽 참가에 무게를 두되 이와 관련한 남측의 태도에 따라 향후 올림픽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며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위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나 올림픽 개최 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년사에)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었다'는 표현은 추가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및 추가 발사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실험보다는 생산과 실제 전력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다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명분으로 인공위성 시험발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비사회주의 현상, 세도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통제 및 추가적인 엘리트 숙청도 예상 가능하다"고 전략원은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로 인한 시장의 혼란, 주민들의 동요와 사상적 이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 캠페인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명적 당군으로서의 면모' 제고 촉구는 향후 군에 대한 당의 영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예정됐다가 연기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연초에 개최해 만리마선구자 정신으로 구현된 '혁명적 총공세'를 '전인민적 총공세'로 연결하면서 이 분위기를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