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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분쟁] 페이스북 '무임승차' 올해 마무리될까

최종수정 2018.01.01 08:00 기사입력 2018.01.01 08:00

방통위 조사, 페북-KT 협상 진행 중…케빈 마틴 부사장도 방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한한다. 페이스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사업자에 캐시서버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했고 이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상황으로 관련 논란이 이르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이달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케빈 마틴 부사장의 방한은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시작된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관련 논란은 캐시서버와 관련되어 있다. 캐시서버란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두는 서버.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 센터에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 망을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논란은 2015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가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바뀐 상호접속제도는 트래픽을 발생시킨 주체가 상대 망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유선 페이스북 트래픽에 따른 망 접속료를 지불하게 됐고 결국 KT가 페이스북에 망이용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원을 지불하는 상황. SK브로드밴드는는 페이스북 역시 캐시서버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한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이에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에 나섰고, 8월부터 최근까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통위는 이르면 1월 중 관련 제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통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제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틴 부사장의 방한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최종 제재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코리아에서는 접속경로 변경 등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본사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제재와 조사, 의견수렴 대응도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닌 페이스북 본사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KT와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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