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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弗시대 삶의 질 로드맵 나왔지만…여전히 아쉬운 '혁신성장'

최종수정 2017.12.28 13:55 기사입력 2017.1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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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弗시대 삶의 질 로드맵 나왔지만…여전히 아쉬운 '혁신성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공식화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선보였다. 27일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에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할 주요 전략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구체화한 정책들이 여럿 담겼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끌어낼 혁신성장의 디테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대응 등을 골자로 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이다. 고용영향평가나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은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고쳐 나간다. 내년 1분기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쏟아붓고, 정부 예산도 상반기 중 58%를 집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혁신성장이다. 정권 초기만 해도 공정경제에 우선순위가 밀렸던 혁신성장이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정경제보다 앞서 소개됐다. 초연결지능화ㆍ스마트시티ㆍ핀테크(금융+기술) 등 선도사업에 연구개발(R&D)과 자금 등 정책역량을 결집,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행정입법과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해 신기술ㆍ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공평과세 원칙 확립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도 개편한다.

혁신성장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민간부문 혁신을 이끌어내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많다. 그림자 규제의 전면 재조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외에는 신규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혁신성장 정책을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 부문의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축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혁신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더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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