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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검토…내년 실명제 전격실시(종합)

최종수정 2017.12.28 11:34 기사입력 2017.12.28 11:34

정부,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특별대책 추가 실시
은행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강화…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최고형' 구형키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 실명제를 즉시 실시하고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경우 계좌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홍 실장은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지난 23일 정부가 마련한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가 대상이 된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 거래 방식이 정착되기 전까지 은행권에 거래소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의심 거래 대상은 미성년자·저소득자와 함께 거액 거래가 빈번하게 오가거나 고객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로 이체하는 사례, 다수 개인에게서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하는 경우 등이다. 의심 거래로 보고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당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조정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수사를 적극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점검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시세조작 불법조작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생산적인 자본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가 가격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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