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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년] ②좌충우돌 트럼프노믹스에도 美경제 순항

최종수정 2017.12.28 11:20 기사입력 2017.12.28 11:20

경제지표 호조세…美 GDP성장률 2.4%, 완전고용 상태
감세정책, 인프라투자 카드로 추가성장 노리는 트럼프
트럼프노믹스 실효성, 보호무역주의 파장은 지켜봐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제개편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제개편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부동산 재벌, 백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식하는 말들이다. 날 때부터 재벌가에 속한 인물인 만큼 그의 경제정책은 큰 관심을 받았다. 이른바 '트럼프노믹스'다. 처음 경제정책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시장엔 기대보다는 우려가 가득했다. 트럼프노믹스는 감세-인프라투자-규제완화로 요약된다.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1년이 지난 지금, 숫자상으로 미국 경제는 호조세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성공한 결과라고 해석하긴 이르다. 의회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던 트럼프노믹스의 첫 관문, 세제개편안이 이제 막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 해 경제지표 일단 순항=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에 미국 경제는 건전성을 유지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5년 2.6%에서 2016년 1.6%로 떨어졌으나 2017년에는 2.4%로 회복됐다. 2018년은 2.1%, 2019년에는 2.0%로 전망된다. 2018년과 2019년 전망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 수치다.

특히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허리케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2014년 3분기(5.2%) 이후 가장 높은 3.3%를 기록했다. 3분기 GDP성장률이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며 "허리케인 영향이 없었다면 아마 3분기에 3.9%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일단 숫자로 본 고용지표는 긍정적이다. 실업률은 2016년 4.5%로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수치였지만 2017년에는 4.3%로 더욱 개선됐다. 2018년에는 4.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 실업률은 4.1%로 자연실업률(4.6%)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개인소비도 꾸준히 늘었고, 그간 부진했던 민간투자가 호조세를 보였고 순수출도 개선됐다.

◆감세정책으로 레이건 업적에 도전= 트럼프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이 시행된다. 법인세를 21%까지 대폭 내린다는 소식에 뉴욕증시는 올해 내내 랠리를 펼쳤다.

문제는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다. 세제안은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고, 해외에 유보된 현금을 미국 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 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안이 적용되면 장기적으로 미국경제 성장률이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간 0.2~0.3% 정도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내년 초부터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공약을 시행한다. 이에 대해 미국 경제 성장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 큰 재정적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세계에 혼란 던져= 대선 때부터 자유무역에 회의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ㆍ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밀어붙이며 보호무역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에 득이 될 지, 실이 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도 고립될 수 있어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반(反)세계화와 경제 국수주의를 더욱 심화시킨 것 만은 확실하다. 미국이 시작했던 '자유무역'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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