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인프라투자 카드로 추가성장 노리는 트럼프
트럼프노믹스 실효성, 보호무역주의 파장은 지켜봐야
◆첫 해 경제지표 일단 순항=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에 미국 경제는 건전성을 유지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5년 2.6%에서 2016년 1.6%로 떨어졌으나 2017년에는 2.4%로 회복됐다. 2018년은 2.1%, 2019년에는 2.0%로 전망된다. 2018년과 2019년 전망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 수치다.
특히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허리케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2014년 3분기(5.2%) 이후 가장 높은 3.3%를 기록했다. 3분기 GDP성장률이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며 "허리케인 영향이 없었다면 아마 3분기에 3.9%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감세정책으로 레이건 업적에 도전= 트럼프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이 시행된다. 법인세를 21%까지 대폭 내린다는 소식에 뉴욕증시는 올해 내내 랠리를 펼쳤다.
문제는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다. 세제안은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고, 해외에 유보된 현금을 미국 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 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안이 적용되면 장기적으로 미국경제 성장률이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간 0.2~0.3% 정도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내년 초부터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공약을 시행한다. 이에 대해 미국 경제 성장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 큰 재정적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세계에 혼란 던져= 대선 때부터 자유무역에 회의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ㆍ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밀어붙이며 보호무역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에 득이 될 지, 실이 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도 고립될 수 있어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반(反)세계화와 경제 국수주의를 더욱 심화시킨 것 만은 확실하다. 미국이 시작했던 '자유무역'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