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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종합)

최종수정 2017.12.28 10:56 기사입력 2017.12.28 10:56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발표한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일본 정부와 ‘합의’한 내용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주장했던 합의무효화와 재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한국 정부의 발표 후 담화를 통해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는 관리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별개로 한일 관계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한일 관계나 외교에 미칠 파장 보다는 국내 여론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TF 결과 발표에 따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무능과 굴욕이 겹쳐 전대미문의 외교참사가 빚어진 것이 확인됐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박근혜 정권 당시 책임자는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장관으로서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합의 내용을 발표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메일로 배포한 입장문 통해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외교현안을 정치보복에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TF 발표와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비공개부분까지 공개했다"며 "합의를 되돌릴 경우 한국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에 대한 요구나 비판보다 전 정권의 실수가 강조됐다"며 "대일관계 개선과 함께 여론을 의식하는 문재인 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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