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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애플, 美서 배상액 1000조원 집단소송

최종수정 2017.12.28 07:27 기사입력 2017.12.28 07:19

애플, 성능 저하 인정 후 전세계서 피소
배상액 9990억달러
국내서도 복수 로펌에서 소송 준비 중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애플의 '구형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업데이트와 관련해 1000조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미국서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BGR, 페넌틀리애플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 바이올레타 마일리안(Violetta Mailyan)은 미국 연방법원 중앙캘리포니아지원에 9990억달러(약 1070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피고(애플)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느리게 만들어 이 집단 소송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을 감속시킨 것을 공개할 수 있었다"며 "만일 그런 사실을 알렸다면 기기를 교체하는 대신에 새 배터리로 바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에서는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애플에 대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에서 8개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스라엘에서도 애플은 피소된 상태다. 이 중 2013년 아이폰 및 아이팟터치 보상수리 불이행 집단소송에서 5300만달러(약 569억원)의 합의금을 이끌어 낸 제프리 파지오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도 있어 주목된다. 당시 피해 고객들은 약 2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서도 복수의 로펌이 애플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천문학적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 외 법원이 애플에게 향후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애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버클리 로앤테크놀로지 센터의 크리스 후프내글 변호사는 "노후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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