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성능 저하 인정 후 전세계서 피소
배상액 9990억달러
국내서도 복수 로펌에서 소송 준비 중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애플의 '구형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업데이트와 관련해 1000조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미국서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BGR, 페넌틀리애플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 바이올레타 마일리안(Violetta Mailyan)은 미국 연방법원 중앙캘리포니아지원에 9990억달러(약 1070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피고(애플)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느리게 만들어 이 집단 소송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을 감속시킨 것을 공개할 수 있었다"며 "만일 그런 사실을 알렸다면 기기를 교체하는 대신에 새 배터리로 바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에서는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애플에 대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에서 8개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스라엘에서도 애플은 피소된 상태다. 이 중 2013년 아이폰 및 아이팟터치 보상수리 불이행 집단소송에서 5300만달러(약 569억원)의 합의금을 이끌어 낸 제프리 파지오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도 있어 주목된다. 당시 피해 고객들은 약 2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서도 복수의 로펌이 애플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천문학적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 외 법원이 애플에게 향후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애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버클리 로앤테크놀로지 센터의 크리스 후프내글 변호사는 "노후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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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9990억달러
국내서도 복수 로펌에서 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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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애플의 '구형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업데이트와 관련해 1000조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미국서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BGR, 페넌틀리애플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 바이올레타 마일리안(Violetta Mailyan)은 미국 연방법원 중앙캘리포니아지원에 9990억달러(약 1070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피고(애플)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느리게 만들어 이 집단 소송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을 감속시킨 것을 공개할 수 있었다"며 "만일 그런 사실을 알렸다면 기기를 교체하는 대신에 새 배터리로 바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에서는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애플에 대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에서 8개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스라엘에서도 애플은 피소된 상태다. 이 중 2013년 아이폰 및 아이팟터치 보상수리 불이행 집단소송에서 5300만달러(약 569억원)의 합의금을 이끌어 낸 제프리 파지오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도 있어 주목된다. 당시 피해 고객들은 약 2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서도 복수의 로펌이 애플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애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버클리 로앤테크놀로지 센터의 크리스 후프내글 변호사는 "노후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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