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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책]'전속거래' 더 이상 하도급社에 강요 못해…기술유용 피해자, 직접 고발 가능(종합)

최종수정 2017.12.28 12:00 기사입력 2017.12.28 12: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행위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어 피해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입법과제 11개를 포함, 총 2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분야에 이어 3번째 '갑을(甲乙) 대책'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다.

일단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 금지시킬 계획이다.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기준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 조사·발표도 진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요구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도 내년 상반기 중 고시에 제정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한다.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도급업체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나 원재료 가격 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부여된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실적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배점 5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며 각 등급간 점수차는 5점이다. 납품단가 조정실적에 부여되는 배점 5점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법 집행을 강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직권조사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학계·시민단체 등에 연구나 정책제언을 위해 필요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은 분쟁조정 의뢰 없이 공정위가 직접 처리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체를 고발할 때는 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도 원칙적 고발대상에 추가하며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중 하도급법을 고쳐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소재 기관·단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법과 규정을 고쳐 힘의 불균형 해소 장치를 만들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1~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실적 외에, 하위 거래단계인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도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배점 2점)한다. 또 대기업이 자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 배점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한다. 단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협약이행 평가에서 대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받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 상생결제시스템 외에 '노무비 닷컴' 등 상생결제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체불방지 기능을 보유한 다른 시스템도 추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가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포함된 가운데, 1~2차 협력사간 사용 정도도 협약이행 평가의 가점(배점 1점) 요소로 추가한다.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 표준하도급계약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그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증강될 것"이라며 "이 대책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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