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산무기 포기 ‘미국 무기도입 수순인가’

국내업체에서 개발중인 고정형장거리 레이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북한 항공기를 감시하는 레이더 개발을 중단하면서 레이더 교체계획 지연에 따른 전력공백이 우려된다.

국내기술로 개발하기로 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다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력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은 2008년 제 232차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원에서 2011년부터 414억원을 투자해 개발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저날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에 대해 "시험평가 결과 중복 결함이 발생했고, 개발 업체의 계약위반 행위가 발견됐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송 장관의 사업중단 선언으로 전력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군은 전국에 중첩된 레이더로 감시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레이더의 심각한 노후화로 새 레이더가 교체될 때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팔공산, 용문산 등 5곳에 설치된 레이더는 1987년에 도입된 레이더로 수명연한인 2007년이 훌쩍 지났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제주도 등 3곳의 레이더도 1992년에 도입된 레이더로 수명연한인 2012년이 지나버린 상태다.

이 때문에 공군은 조기경보기인 피스아이(E-737)를 띄어 감시공백을 채우고 있지만 피스아이 가동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1년 도입 당시만해도 92%에 달하던 피스아이 가동률은 올해 8월 현재 63%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9건의 결함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5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단종된 부품도 늘었다. 조기경보기의 핵심 부품인 레이더는 38개, 전기 분야는 13건, 전자전 분야는 7건 등 64개의 부품이 단종됐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국내기술로 개발중인 장거리레이더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 록히드마틴에서 생산하는 개량형 장거리레이더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군은 국외구매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레이더를 전력화하려면 202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중 하나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양산사업도 조건부 승인했다. 천궁 개량형의 양산을 미루는 것 뿐만 아니라 물량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합동참모본부는 전시상황에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M-SAM 7개포대(224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M-SAM의 소요량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는 내달 15일까지 소요량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군 내부에서는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이 이지스함에 구축할 SM-3 대공미사일 구매를 강조해 왔다는 점, 한미양국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해 SM-3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M-SAM양산사업과 SM-3도입 병행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이 사드체계 조속한 배치를 우리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해상 미사일 요격수단도 증강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 인근에 상시 활동하는 이지스구축함에 장착할 SM-3 장착을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차기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2)에 SM-3를 장착하더라도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이지스함은 1척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7600t급)은 모두 3척이다. 이중 1척만 동ㆍ서해를 오가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고 나머지 2척은 교대로 정비와 훈련을 한다. 결국 차기 이지스함을 전력화하더라도 SM-3의 운용은 1척만 가능한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학교 교수는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장거리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넉넉한 평균개발기간(8~10년)과 예산(1000~1200억원)을 투입하지만 우리의 경우 연구개발은 4~5년, 예산은 400억원에 개발하라고 재촉한다"며 "시간을 더 주고 재시험평가를 통한 사업 재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