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리스 기준서 개정(IFRS16)과 부채비율 증가

조성연 EY한영 파트너

리스(Lease)는 기업이 일정 기간 토지나 설비 등 자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거래 방식으로 항공, 해운 등 대형 자산이 필요한 산업을 비롯해 생산설비 등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본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차입거래의 형태로도 리스가 이용된다.

하지만 현행 리스 회계모형(IAS 17, K-IFRS 제 1017호)은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를 구분해 서로 다른 방식의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각각 금융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표시하도록 한 반면, 운용리스는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매해 발생하는 리스료만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됐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스 회계모형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거래가 매우 다르게 회계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는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고, 기업은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통한 부외부채 효과를 얻기 위해 거래를 구조화해 재무실적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새로운 리스(lease) 기준서' IFRS 16을 발표했다. 한국회계기준원도 IFRS 16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116호 '리스' 제정안을 2017년 5월22일에 의결해, 최종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공표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 적용된다.

새 리스기준서(IFRS 16)에 따르면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없이 리스약정에 따라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현행 금융리스를 계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운용리스 이용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그동안 계상하지 않던 자산 및 부채를 계상함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영향이 클 수 있다. 또, 새 리스기준서에 따라 모든 리스 이용자가 리스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에 리스가 포함돼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IFRS 16에서는 리스를 식별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이 지침은 현행 해석서인 K-IFRS 제201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돼 있는지의 결정'의 지침과 상당부분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17년도 5월 발표한 'IFRS 16 양적(quantitative) 영향분석'에 따르면 새 리스기준서 적용 시 항공운송업은 약 147%의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 매장, 전산기기, 지점, 통신장비 등을 임차해 이용하는 소매업 및 유통업, 금융업, 통신업등 도 새 리스기준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리스기준서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회계정책 검토는 물론 결산절차와 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도 준비해야 하므로 바쁘게 도입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차입약정에 부채비율 유지 등의 조항이 있을 경우 새 기준 도입 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법인도 IFRS 16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IFRS 16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EY한영도 국내 대표 통신기업인 A사의 IFRS 16 도입 프로젝트를 수임해 진행하고 있다.

조성연 EY한영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