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의장 "개헌특위 1년 한 게 없어…연장 염치없어"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정치권의 개헌특위 연장 논란과 관련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특위를 가동한 지 1년인데 1년 동안 한 게 없으니 (특위를) 더 하겠다고 이야기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프로그램이나, 일정이 있어야 연장을 하든 말든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가운데 연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난 1년간 특위, 자문위를 크게 운영을 했고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한 게 없다"며 "지난 4월 대선 후보들 모두가 한결 같이 국민을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겠다고 했는데 그걸 깨는 것이 면목이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과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하는 것의 비용차이가 1227억원이 된다"며 "1000억원대의 돈이 그냥 없어지는데 동시에 투표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지방선거와 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50%가 참여하고 과반을 득표해야 개헌안이 국민들의 승인을 받는 국민투표가 될 수 있다"며 "개헌안을 부의했을 때 50%의 투표율을 만드는데는 전국선거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모두들 찬성했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특위 연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개헌특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개헌특위가 연장되려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개헌특위 연장안이 상정돼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개헌특위 활동은 이달 말 종료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