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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중생과 성관계 장면 촬영…바로 삭제해도 유죄"

최종수정 2017.12.21 10:36 기사입력 2017.12.21 10: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귀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혼자 보관하다가 곧바로 삭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룸카페에서 교제 중인 여중생 B(14)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저장했다.

그는 일주인 후인 같은달 25일 오후에도 다른 룸카페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촬영해 총 12장의 사진을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B씨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촬영한 직후 바로 삭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사진촬영에 대해 B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려 하자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으나 계속 요구하자 나중에는 마지못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면적으로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를 B씨의 진지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음란물이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소지·보관의 목적만 있었고 거래나 유통·배포의 목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들을 스스로 삭제한 점, B씨에 대한 강요나 금전적 대가 결부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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