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특위 연장 동상이몽…22일 '운명의 날'

국회發 '개헌 열차' 정차 여부 판가름…국회 본회의에서 연장안 판단…국회가 물러서면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될 듯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난해 촛불시위와 탄핵을 거치며 출발한 '개헌 열차'가 오는 22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활동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특위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여야는 잇따라 정면충돌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거론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개헌발의권은 국회에도 있고 대통령에게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개헌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약속한 것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특위를 연장하자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 개헌특위 연장, 후 개헌시기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이 개헌특위를 종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지방선거를 석권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당의 엇갈린 행보는 개헌을 둘러싼 권력구조 개편과 관계가 깊다. 야당은 분권형 정부 형태를,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에 실시되면 정권 견제론이 희석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론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내년 개헌 국민투표를 거부하면 지난해 탄핵 때처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맺어 한국당을 몰아붙인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도 속이 타는 모양새다. 내년 지방선거ㆍ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당의 생존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정착되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특위 공전에 책임이 있는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개헌안 내용과 발의 시기는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다만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내년 5월 초가 마지노선이다.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