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배치 알고리즘, 포털 정치적 중립성 확보 어려워"

박성중·이용호 의원 주최 '포털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포털 언론 역할 부각 규제 강화 한 목소리…'포털법' 제정 주장도
선관위 "포털이 가진 언론성을 인식하고 공적 기관으로서 의제를 선정해야"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환 변호사(네이버 뉴스자문위원회 위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 고인석 부천대 교수,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원윤식 네이버 상무,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포털이 뉴스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포털의 여론 형성 영향력을 감안할 때 현행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발제자로 나선 고인석 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전문가가 편집에 관여하거나 구글처럼 알고리즘 다양화를 통한 기사배열의 자동화,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세부적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뉴스편집 기능을 유지해야하는지 검토하고,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는 광고수익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알고리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포털 내 뉴스 유통 및 이용행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자문위원회 위원인 이경환 변호사는 "땜질식 입법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고 인터넷 포털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법률 일명 '포털법'을 만들어야 정치적 중립성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네이버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언론법, 방송법에 준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감독기관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뉴스 편집의 공정성을 위해 뉴스 편집을 100%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명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팀장은 "신문법상 포털은 뉴스서비스사업자지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돼있고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도 언론의 역할을 한다"며 "알고리즘에 의해 편집된 뉴스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성,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현재 ‘주요 뉴스 편집이력 서비스’도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스 배열 기준과 방식을 좀 더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배열된 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편집의 원칙과 방향, 구조 등에 대해 국민과 충분한 소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이 가진 언론성을 인식하고 주의, 생각하면서 공적기관으로 공정하게 의제를 선정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전통적으로 집권여당은 포털 규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고 야당은 지나치게 포털 규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포털의 책임 회피나 정치권의 당파주의는 자제돼야하며 언론학계나 시민사회에서의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나 이행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 배열과 관련한 외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외부 편집 확대 등 다양한 실험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또한 뉴스 서비스 혁신을 위해 '뉴스배열 공론화 포럼' 등의 여러 내·외부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이 외부의 기대 수준에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