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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끝은 세금폭탄

최종수정 2017.12.19 16:07 기사입력 2017.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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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통한 성장 한계, 기금 고갈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복지를 통해 재원을 사람에 투자하고 경제성장까지 이뤄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 혹은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고 복지ㆍ의료 관련 기금의 적자 역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추경호·김종석 국회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정책은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지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부문 투자는 '사람투자'라며 확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물적투자'로 치부하며 20% 삭감했는데 SOC야말로 사람을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SOC 투자는 물적투자인 동시에 물질을 통해 사람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현 전 회장의 주장이다.

복지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 전 회장은 "복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복지로 이전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을 감당하려면 각종 기금 헐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복지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할 경우, 각종 공적 기금의 곳간을 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 기금이다. 정부는 지난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은 30조6000억원이다.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11조원 정도를 충당할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이 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전환이 우려된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도시주택기금도 기금 감소가 유력시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연간 도시주택기금으로 주거복지 21조2000억원에 도시재생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할 경우 26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연간 10조원 추가조성을 감안해도 16조원의 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도 올해 말 7조9000억원에 연간 조성액 4000억원을 감안해도 내년 예산 10조9000억원을 사용했을 때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2016년 이미 적자 상태다. 2025년 적자 폭은 2조2000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자산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해외에 각종 자산을 잘 마련해 저성장시대에 미래세대가 이를 잘 활용하도록 대비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쌓은 기금을 다 헐어버리듯 써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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