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김상조의 中企 경제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서슬 퍼런 '대기업 개혁의 칼'을 빼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만났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했다.

한국경제를 '온탕 속 개구리'로 묘사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맥킨지가 한국경제를 온탕 속에 개구리로 묘사한 것은 이대로 가다간 다 죽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 산업화 시대 주역은 다음 세대보다 자신들이 더 잘 살 것이란 생각이 있었지만, 현 세대는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맥킨지 보고서는 위·아래는 튼튼한데 허리가 허약하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샴페인 잔' 같다고도 했다"며 "여기서 허리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허리 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불합리한 거래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법인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에 이름에도 부가가치는 전체의 51%에 불과하다"며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47.3%가 하도급 업체이고 이들 업체 매출액의 83.7%가 대기업 납품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를 들며 '힘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원청 업체와 납품 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를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9.6% 부품업체는 4.4%로 영업이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데 비해 중국(8.1(완성차업체)/7.4(부품업체)), 미국(8.2/8.2), 일본(6.2/6.3) 등은 격차가 크지 않았다.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은 중소업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중 발표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간의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과 1차협력업체 이외에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직권조사는 당사자의 항변·이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나 관련기관이 판단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우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