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폐지 '동상이몽'

핀테크업계, 환영 분위기
카드업계는 찬반 엇갈려
금융당국, 질서 문란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이 카드사 한 곳과 계약을 맺고 해당 카드사 회원만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한한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생긴 규정이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장애물로 꼽히면서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주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카드 모집인 '1사 전속주의'는 카드대란 이후 도입됐다. 모집인들이 수당에 따라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발급 시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카드 발급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최근 여러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핀테크업체들이 직접 여러 카드사의 모집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른바 '종합카드 모집인' 형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해당사자인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 모집인들과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핀테크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규제를 없애고 일정 수준의 보안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에 다양한 상품의 비교 추천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란 기대감에서다.

카드업계는 오프라인 모집인의 과열 경쟁으로 수당과 마케팅 비용이 올라가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핀테크업체를 통해 저렴한 디지털 창구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한 회사 안에서도 모집인 담당 부서와 디지털 부서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 이슈"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손익을 따져봐야할 듯 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1사 전속주의' 조항을 만든 이유가 카드대란 당시 모집인들의 과열경쟁을 막으려 했던 것인 만큼 모집인들이 소비자가 아닌 수당 중심으로 움직여 시장 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 1사 전속주의 폐지는 관련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국회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당사자인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모집인들은 이 개정안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카드사들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카드 모집을 확대하면서 모집 회원이 크게 줄었는데 핀테크업체가 직접 여러 카드사 회원 모집을 하게 되면 모집인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대 변화로 업계 상황이 바뀌면서 법규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되는 양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