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수시로 내려오는 교육청 하달사업 사라진다

내년부터 교육청 목적사업 신학기 전에 일괄 안내
연중 수시로 하달돼 발생하던 행정 업무 부담 줄어들 듯

제공=서울시교육청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연중 수시로 일선 학교에 하달되던 목적사업이 신학기 시작 전에 일괄 안내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보다 자율적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와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는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같은 외부 재원으로 시행되는 각종 목적사업(2018년 총 311개, 7700억원 규모)을 새 학기 시작 전에 일괄 안내하고 지원을 확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각종 목적사업이 연중 수시로 안내돼 학교 측은 계획된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공문을 접수하고 사업부서별로 다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곤 했다.

함께 도입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는 상대적으로 교부액이 적은 사업들을 모아 총액으로 학교에 교부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예산이 적은 사업도 공모를 통해 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경쟁적 선정으로 학교의 행정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밖에 학교당 지원 예산 총액도 11억원에서 154억원으로 증액된다. 지원 대상 학교도 서울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일선 학교에서 목적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