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분류나 매출 엉뚱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야"
세무당국이 세금 더 받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페이스북이 어떻게 광고를 분류하고 어떻게 세금을 낼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광고매출을 엉뚱하게 계산해버릴 수 있어 정부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얼마나 광고가 실리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구분하기가 애매해 실제 내는 세금이 늘어날 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매출이 발생한 현지 법인을 통하지 않고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매출을 보내는 '절세' 정책을 펴왔다. 일례로 페이스북 영국 법인이 2014년 낸 세금은 4327파운드(한화 약 630만원)에 불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영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에 세금을 내더라도 매출과 이익 등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세무당국이 페이스북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렘 시카 셰필드대 교수는 "페이스북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대기업의 수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그룹 내 관리 수수료나 로열티 수수료 등으로 얼마든지 물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페이스북의 결정은 애플ㆍ구글ㆍ아마존 등 유사한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해온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유럽연합(EU)는 애플에게 아일랜드에서 17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구글에게 현지 업체들과 계약한 광고 매출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구글은 한국 내 매출을 싱가포르로 돌리고 있는 데다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 세무당국조차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