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통화 범죄 철저 수사"…검찰에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ㆍ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꼽았다.

법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어제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 40분 전에 보도자료의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