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하고 채굴업자도 단속(종합2보)

가상화폐/사진=아사이경제D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13일 가상통화 거래 과열로 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거래를 막고, 거래소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투자는 막고, 과세 방침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 채굴업자도 단속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 정부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협조를 얻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은행들로 하여금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과세 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일단 가상통화 채굴업자가 산업단지에 불법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과 산업부 등이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 값싼 산업용 전기로 채굴에 나서는 채굴업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검경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과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의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히 구형할 방침이다.

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해외여행 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 경지 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는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조사,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가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일제히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이와 관련, 매출액 100억원 이상·일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관계차관회의와 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F를 통해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도 주기적으로 경고한다.

단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잡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는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