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말근무 '중복할증' 포기할 듯…백지화 움직임(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청와대와 여권이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중복할증'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할증은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으로 주말 노동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이른다. 앞서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주말 등 휴일 노동에 대해 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일부 여당 의원, 정의당의 반대로 백지화된 바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12일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이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 대로 가는 것일 뿐"이라며 "청와대의 의지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가로막는 중복할증 문제를 털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가야 한다.

여야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노·정관계에 불협화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주말 노동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는 여당에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한정애 환노위 간사가, 정부 측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선 장 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