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공격, 결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

슬로콤브 전 미 국방차관…"타격목표 불확실한데다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 매우 심각"

(사진=위키피디아)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타격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확전이 우려돼 결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월터 슬로콤브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밝혔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2001년 국방차관을 지낸 슬로콤브는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이라는 하나의 타격 목표가 있었으나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은 심각한 방사능 오염 없이 목표 시설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제공격에 따른 군사적 충돌 확대가 우려돼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슬로콤브 전 차관은 설명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능력이 북한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워싱턴대학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기밀 해제 문건에 따르면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전쟁을 계획했지만 인명 피해가 우려돼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개월 사이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명이 숨지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돼 대북 공격 계획을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슬로콤브 전 차관은 "현재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격으로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슬로콤브 전 차관은 "북한이 보복 공격으로 승리하지 못하겠지만 위험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선제공격은 옵션이 될 수 있으나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점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환경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