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교육청 단독 폐지 가능… '교육권력' 이양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동의권 폐지
내년부터 본격 법령 개정… 교육청 자율성 대폭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목고 지정취소의 결정권이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등 교육자치가 크게 확대된다. '교육권력'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는 모습이다.

1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지침을 폐지, 각 지역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작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내년 10월까지로 예정된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제공=교육부)

1단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청의 자사고·외고에 대한 권한 강화다. 로드맵에 따르면 교육청은 앞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 단독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고·외고 등의 존속을 좌우할 '칼날'을 쥐게 된 셈이다. 교육부가 지난 달 발표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에 더욱 힘을 싣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대상 평가를 벌여 기준 점수 이하의 학교들을 지정취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목고의 지정 취소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 밖에도 ▲교육장 및 국장급 이상 장학관 징계권 시도교육청 이양 ▲시도교육청 조직·정원·평가 자율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특별교부금 4% → 3%)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등 80여개의 과제가 추진된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활동에 대한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도교육감)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 혁신의 희망을 실현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뜻을 모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