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국 최초 ‘보험범죄 대응 백서’ 발간

특별 단속으로 총 941명 검거, 범죄 금액 176억원 적발

김현길 수사1계장 “전국 경찰 등 관계기관에 배포·활용하길”

[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회의실에서 보험범죄 대응 활동을 정리한 ‘보험범죄 대응 백서’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보험범죄연구회는 광주경찰청 윤명성 경무관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물론 보험사 특별조사팀 및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험범죄 대응 백서’ 에는 광주 지역 보험범죄의 실태, 보험범죄 척결 전략과 주요 활동, 추진 성과, 정책 제안 등을 담았다.

백서는 먼저 광주 지역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병원 입원율은 물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며 한방병원은 전국 301개 가운데 103개가 광주에 집중돼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보험범죄 특별 단속 기간인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는 941명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134.1% 증가했고 적발 금액은 17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6.1%가 증가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20개를 수사 중에 있으며 전국 최고 밀집도를 보이고 있던 한방병원도 11월 현재 100개 이하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또 2016년 전국 최고 수준이던 자동차보험 입원율 58.86%도 2017년 3분기 누적분 기준 55.81%로 감소하고 생명보험협회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도 2017년 3분기 증가율이 5.9%로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성과를 덧붙였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보험범죄 전문 수사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수사관 양성 체제를 구축,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활동을 보충할 전문적인 민간조사기관인 공인탐정 제도 도입, 심사평가원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를 신속히 통보할 것을 백서에 기록했다.

특히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 되는 보험범죄에 대해 경각심 고취와 보험사기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개·폐업을 반복하며 보험사기를 행한 의료기관 입주 건물에 대한 대물적 처분 문제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증거물인 의료 기록을 폐기할 때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 간에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명성 경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범죄는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소리 없는 대재앙’이다”면서 “백서 발간을 계기로 각 기관 단체가 더욱 공조 체제를 구축해 보험범죄 척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김현길 수사1계장은 “광주 지역의 보험범죄가 한방병원과 사무장병원 중심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광주시의 고용률, 실업률, 재정 자립도 등 열악한 환경적 요인이 보험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백서를 전국 경찰관서와 보험범죄 대응기관, 관련단체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