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경제, 여야 같은 목표…국회가 개혁 주체돼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의료수가 체계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촛불 정신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여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7000명)이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럼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