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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서 무죄

최종수정 2017.12.08 10:45 기사입력 2017.12.08 10:45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 및 형사기획과장과의 저녁 식사 도중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법무부 간부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식사를 대접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 격려, 포상금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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