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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규제]삼성전자 2천억 더내고 애플은 50조 아끼고

최종수정 2017.12.08 10:50 기사입력 2017.12.08 10:5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90여개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올라 대략 2조원의 세부담이 추가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경우 20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주요국에서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된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2.2%에서 2016년 24.7%로 하락했다.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 높아졌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 동안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일본, 영국,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 주요 선진국을 망라한다.

프랑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320개 대기업에 일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려 했지만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감세법안(현행 35%→20%)이최종 확정되면 한ㆍ미 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일본 아베정부도 2018년 세제 개편에서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 촉진을 위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30%에서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여도 실제 부담(유효세율)은 이미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년간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1%로, 경쟁기업인 애플(17.2%), 퀄컴(16.6%), TSMC(9.8%) 등과 비교해 매우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율 역시 83.1%로 가장 높았고, 애플(44.2%), 인텔(57.6%), 퀄컴(42.7%) 등 미국기업은 명목 세율과 비교해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에 불과하다.
애플캠퍼스로 볼리는 애플 본사 건물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LG화학(25.1%)은 업계 1, 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그리고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도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103.7%)이 부담하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중 역시 경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하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기업과 미국,독일,일본 등 경쟁기업의 세(稅)역전 현상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애플의 경우 해외에 둔 수익을 국내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면서 470억달러(51조원)의 세 부담이 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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