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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규제]가상화폐, 선진국은 제도권…정부는 不인정

최종수정 2017.12.08 11:11 기사입력 2017.12.08 11:11

비트코인 1만6999달러 급등에 '광풍'
선진국 제도권 편입에 글로벌IB 관련 서비스 내놔
국내는 제도마저 전무하고 규제 목소리 높아져


비트코인 가상화면/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선진국들은 이를 제도권에 편입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방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광풍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8일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3분 현재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1만6999.2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올 초 1000달러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 열풍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자사 고객들에게 협력사 TD아메리트레이드와 알리 인베스트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제공한다. 코인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발언한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있는 JP모간체이스도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선물거래 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전담팀을 꾸렸다.
이는 오는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18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를 앞둔 조치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에서도 이르면 내년 2분기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했고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기업회계 원칙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은 이미 상당수 업체가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국인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가상통화는 수익의 원천이 다른 투자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값어치보다 높게 사주기를 바라는 투기적 원칙밖에 없다"며 "이 같은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지난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후에도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규제나 피해 방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CME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파생상품을 준비하던 국내 증권사들의 활동도 멈췄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든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규모는 이미 커졌고, 상장사 포스링크 의 자회사 써트온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링크'를 열었다. 또 다른 상장사 유비벨록스 는 가상화폐 대금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거래소 승인을 전제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가상화폐 광풍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내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규제 이슈도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래소 인가제 등 규제 도입은 범죄 악용 가능성을 억제하고 거래과정에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기거래 수요를 약화시켜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기성이 짙어지긴 했으나 이면에는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어떤 것으로 볼지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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